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1. 1. 사단법인
   •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구성원을 가지며, 구성원의 변동이 사단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닌한다.
   • 또한 재단법인의 의사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과 달리 사단법인의 의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에서 결정되며
   •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도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처럼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결의는 사단의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2.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재산집단으로,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과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은 그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즉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 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 재단법인의 설립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그 근본규칙인 정관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인 사단이 법인의 실체가 되는 법인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재산이 법인의 실체인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라는인적 요소가 전제되어야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결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라는 개념이 없으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타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 사단법인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상법상 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에는 비영리 사단 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사업이 아닌 학술, 종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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